금리와 경기정책

호경기와 불경기에 금리의 변동, 호경기로 이끌기 위한 경기정책

 

1. 호경기와 불경기에 금리의 변동
   • 먼저 금리 개념을 잡도록 하자.
     •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
     • 이자는 돈값이다.
     • 원금 대비 몇%로 계산한다. 
   • 호경기에 금리가 오른다.
     • 돈에도 수요, 공급 법칙이 적용된다.
     •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이 이익을 늘리려고 투자와 생산을 늘린다. 시장에서 돈의 수요가 커지므로 돈값이 비싸진다.
   • 호경기에 금리가 올라 불황으로 가는 과정을 살펴보자.
     
     • 경기가 좋아지면서 생산과 소비가 확대되면 기업의 투자와 생산의 양을 더욱 늘린다.
     • 기업은 투자와 생산의 양을 더욱 늘림으로 더욱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한다.
     • 돈의 수요가 늘어나 돈값인 대출금리가 오른다. 은행의 대출금의 기반인 예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금금리를 올려서 예금을 유도한다.
     • 높아진 금리를 통하여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어 불황을 맞이한다.
   • 반대로 불황에 금리 하락이 경기 회복을 불러오는 과정을 살펴보자.
     
     • 경기가 나빠지면서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의 투자와 생산의 양을 줄인다.
     • 돈의 수요가 줄어들어 돈값인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한다.
     • 기업의 자금 차입 비용이 하락하여 자금 차입 수요가 증가한다.
     • 설비 투자 및 신규 고용이 증가하여 생산, 판매가 활발해진다.
   • 경기 나쁜데도 금리 오를 때가 있다. 언제 그러한가?
     
     • 시장에서 경기와 무관하게 수요가 많을 때는 경기가 나빠도 금리가 오른다.
     • 호황 때 생산 설비를 늘려놓은 기업은 불황에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생산 규모를 줄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황이 닥친다. 대출 이자 상환 등 사업유지를 위한 자금이 부족해져 자금난을 겪는다.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많으면 자금 수요가 많아져서 불황 때라도 금리가 뛴다.
2. 호경기로 이끌기 위한 경기정책
   
   • 앞서 호경기로 인해 금리가 올라 불황을 맞아들이고, 불황에 금리가 하락하며 호황으로 진입하는 사이클을 확인했다.경기가 호황과 불황을 오고갈 때 정부의 조치를 알아보자. 현대 국가는 정부가 국민경제를 좋은 상태로 유지할 책무가 있다. 불황이 오기 전에 대비책을, 불황이 닥치면 회복할 방책을 실행해야 한다. 이것을 경기정책이라 한다. 경기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경기정책
     • 금융정책: 중앙은행이 금리 수준과 통화량을 조정함
       • 중앙은행이 시중금리 수준을 조정하는 방법: 중앙은행(한국은행)이 일반예금은행(이하 은행)을 상대로 예금과 대출 같은 자금 거래를 한다. 운영 목적은 금융 안정과 활성화이다. 은행은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는 중앙은행의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은행 상대 대출금리 수준에 의해서 시중금리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 기준금리 상승, 유통 통화량 하락, 자금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져서 시중금리 인상됨
       • 기준금리 하락, 유통 통화량 증가, 자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져서 시중금리 인하됨
       • 금리정책: 중앙은행이 은행 상대 금리를 조정하는 정책을 금리정책이라 한다.
     • 재정정책: 정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조정함
       • 재정: 나라의 살림살이다. 사기업이나 가계라면 흑자가 좋지만, 정부 재정은 다르다. 흑자가 능사가 아니다. 적당한 수입으로 필요한데 쓰고 수입과 지출이 같도록 균형을 맞추는게 바람직하다.
       • 긴축재정: 재정의 흑자를 늘린다면, 정부지출을 줄인다면 총지출이 줄어 총수요 역시 줄어든다.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경기과열시에는 재정을 흑자로 이끄는 정책으로 소비억제, 수요를 줄인다.
       • 재정완화: 경기가 나빠 실업자가 늘어날 때 정부는 재정적자로 이끄는 정책을 편다.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촉진되어 경기 회복세로 들어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