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만 가져간다, 의무는 피한다.-검은 머리 외국인

혜택만 가져간다, 의무는 피한다.-검은 머리 외국인

'검은 머리 외국인'은 외국의 국적(시민권), 영주권(영구적 거주권) 등을 악용하여 국내에서 이득만 누리고 의무는 행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먼저 위의 용어는 너무 약한 것 같다. '그냥 외국인이네'이런 느낌의 용어이다. 실상과의 괴리가 있다.
뭔가 파격적인 용어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이제 '용어와 실상의 괴리가 무엇인지' 실상을 통해 알아보자.

 

1. 검은 머리 외국인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 비판을 받는가?
   
   
   • 혜택만 가지고 의무는 행하지 않는 파렴치한 사람을 생각하면 된다.
     
     
   • 이런 뻔뻔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을 나의 주위에서 배척해야 한다.
     
     
   • 이 사람들은 나에게 작게, 크게, 매우 거대하게 나에게 피해를 입힌다.
     
     
   • 작게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
     
     
   • 크게는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준다.
     
     
   • 매우 거대하게는 우리에게 사회적 피해를 준다.
     
     
   • 사회적 이득은 다 챙기면서 탈세와 범죄를 일으킨다.
     
     
2. '검은 머리 외국인'이 받는 혜택 중 '지극히 일부'(정말 엄청난 혜택이 많다. 심지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내국인에 한정한다.)
   
   
   •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을 수 있다.(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작은 피해를 주지만 큰 피해로 급속도로 발전한다.)
     
     
     • 장기체류 비자이다.연예인 등으로의 취업과 생활이 자유로우며 건강보험까지 악용할 수 있다. 
     • 단순 노무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연예인 등으로 활동하며 그 길을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 국내 연예인들의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뺏는 역할을 한다.
     • 연예인 활동시 신규 문화를 전파하는 듯 한 이미지로 내국인 보다 경쟁력을 갖는다.
     • 전쟁, 경제문제 등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외국으로 날아갈 수 있다. 본인의 의무는 행하지 않는다.
     • 대표적인 예로서 스티브유가 병역을 기피했다. 대중적 파급력이 있는 연예인이 의무에 대해 기피한다. 그 파급력은 널리 퍼져 많은 사람에 영향을 미친다. 많은 사람들이 의무를 기피하여 문화를 망친다.
       
       
   • 해외의 금융기관의 은행 및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하다.(우리에게 큰 피해를 준다.)
     
     
     • 외국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탈세를 한다.
     •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여 국내 주식시장에 자전거래 시세조종으로 개입한다.
     • 중, 소형주에게 큰 영향을 끼쳐 작전한다.
     • '외국계 자본이 들어왔다'는 말을 사람들이 해석하기로는 '모르는 고급 정보가 있기에 외국인 투자가 들어왔다'는 추측을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고 또 때로는 역이용하기도 하여 작전한다. 
     • 자전거래 등 주식매매로 인하여 자금세탁을 하며 탈세 역시 행한다.
     • 선물 옵션 등으로 인하여 수익을 극대화한다.
     • 급등과 급락을 이용한 먹튀와 같이 주가조작을 일삼는다.
       
       
3. 모럴 해저드, 공직자 및 그의 자녀의 이중국적(우리에게 매우 거대한 막대한 피해를 준다.)
   
   
   • 상기에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본 내용만 보아도 이중국적은 비겁하고 파렴치하고 뻔뻔한 사람들이 일반적이다.
     
     
   • 물론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공직자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된다.
     
     
   • 공직의 주요 인물이 만에 하나 먹튀를 하려고 마음먹는다면,
     
     
   • 혜택만 누리고 의무는 행하지 않으려 마음먹는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 정책 역시도 그렇게 바뀌게 된다.(실 사례: 2023년 종부세 과세대상자 전년 대비 78만 명 감소) 
     
     
4. 모호한 용어 '검은 머리 외국인'
   
   
   • 이들을 단지 얌체로만 보는 용어로 계속 사용해야 하는가?
     
     
   • 용어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 또는 너무 광범위한 용어를 한정시키는 용어로 재창조가 필요하다.
     
     
   • 혐오감을 더욱 조장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혜택만 가져가고 의무는 피하는 사람'에 대한 용어를 재정립하여 그 '말의 힘'을 통하여 그들이 없어지는 행복한 시점이 올 수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