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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불법 의료 행위 가짜 의사 임플란트 시술

by Remember Titans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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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사가 6년간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

  1. 사건

    1. 6년간 노인 300여 명을 상대로 임플란트 시술을 한 가짜의사가 잡혔다. 2023년 11월 21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60대 피의자를 검찰에 넘겼다. 범행을 도운 40대, 50대 공범은 불구속 송치했다.
    2. 피의자는 단독주택 1층에 엑스레이 장비 등 의료기기와 용품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3. 공범은 간호사 면허 없이 진료를 보조했다. 또 다른 공범은 기공소를 운영하며 피의자가 의사면허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치기공물을 제작하여 공급했다.

  2. 가짜 의사의 수익

    1. 2016년 12월 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간 6억 원을 취득했다. 산수 해보면 1년에 1억이다. 월 830만 원 정도를 벌었다는 말인데, 순수익이 월 830만 원인지는 모르겠다. 기사에서는 안 다뤄줬다.
    2. 순수익이 월 830만 원 이면 큰돈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순수익이 아니라면 큰돈도 아닌 거 같다. 치기공물 비용 빠지고 간호사 월급 빠지고 투자한 설비 하며 전기세도 빠질 것이다.

  3. 주안점

    1. 가짜 의료 행위가 아직도 성행하다니, 옛날에는 보톡스 또는 보형물 시술 같은 거 했었는데, 스케일이 조금 더 커진 거 같다.
    2. 엑스레이 장비까지 갖춘 걸 보면 그래도 투자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 기획력과 실행력과 의학적 지식은 상당히 갖춘 것으로 보인다.
    4. 불법적인 일을 기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5. 좀 더 합법적인 일로 접근했다면 성공했을 사람처럼 보인다.

  4. 문제점

    1. 세금을 안 냈다는 게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사람들의 안전에 확신이 들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이다.
    3. 임플란트처럼 큰 시술을 본인의 안전 문제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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