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한국 IMF사태까지 경제 흐름

1995년부터 1997년 후반 한국 IMF사태까지의 경제 흐름 

 

경기는 순환되므로 불황을 피할 수 없다. 

1929년 미국발 대공황, 1973년, 1979년 Oil shock로 두 차례의 세계 불황, 1980년~1990년 3저(저유가, 저 원화, 저 국제금리) 호황, 1995년부터 엔 저 불황으로 재벌의 수출부진이 발생하여 자금난에 허덕였다. 1997년 재벌 연쇄 부도 사태가 발생했다. 1997년 후반 불황과 더불어 외환위기를 맞는다.

 

경기는 순환하기에 경기가 한창 좋을 때라도 정부, 기업, 가계는 나중을 대비해야 한다. 꾸준한 투자로 생산성을 높이고 수익력을 키워두는 것이 그 대비이다. 

 

1. 1980년~1990년 3저(저유가, 저 원화, 저 국제금리) 호황 때 우리나라
   •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서 불리느라 바빴다. 또한 덩치만 키우기 바빠서 수익성을 소홀히 했다.
   • 수익 위주 경영: 품질 좋은 고가의 제품으로 비용 대비 이익을 많이 내는 경영 방식이다.
   • 외형 위주 경영: 빚을 많이 져서라도 자산 규모를 키우고 박리다매 형식으로 대량 생산, 판매하는 경영 방식이다.
   • 외형이 큰, 사업 규모가 클수록 금융 비용 등 유지비 지출이 많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이다. 이러한 경영은 불황에 취약하다.
2. 1990년대 중후반 3저 여건의 변화
   • 미국 경제가 활기를 띄며 달러 시세가 오르며 엔 시세가 내림세로 전환
     • 달러/엔 시세가 변하면 원/엔 시세 역시 변한다. 엔 저로 인해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커진다.
     • 일산 수출품은 가격 하락 효과가 발생 수출이 활기를 띤다.
     • 일본과 경쟁하는 한국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 한국 경제 불황이 발생하며 투기로 부푼 주식과 부동산은 폭락한다.
   • 우리나라 수출
     • 우리나라 기업은 엔 저 현상을 일시적으로 전망하여 박리다매 기조를 유지하며 빚 규모를 더 키웠다.
     • 수출 대표상품인 반도체와 철강을 필두로 수출이 부진해지며 불황에 들어선다.
     • 대규모의 빚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속출했다. 부도기업 역시 늘어났다.
     • 빚 규모가 가장 큰 재벌이 가장 큰 문제였다. 1997년 재벌 연쇄 부도 사태가 발생했다.
   • 모럴 해저드와 은행의 도산 
     • 은행은 돈을 더 빌려주거나 채권회수의 선택만 가능한 상태이다. 하지만 재벌 도산은 은행 자체에도 타격을 주며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 당시 재벌은 은행의 추가 대출이 없으면 여당 정치인 및 관료에 로비했다. 권력이 부패하고 기업에 특혜가 발생한다. 모럴 해저드가 더욱 커진다.
     • 1997년 후반 자금난을 겪는 재벌이 너무 많아서 정부 역시 대처할 수 없었다.
     • 정부에서 조차 대책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 금융가는 기업대출을 거절하고, 한보그룹, 삼미, 기아, 대우 등 대기업 절반이 도산했다. 실업자가 양산되며 한국의 신용이 바닥났다.
   • 대기업 도산으로 인한 외환보유고 부족
     •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거래처에 진 빚을 갚지 못할 때 정부가 대신 갚기 위해 보유한 달러 규모를 외한보유액이라 한다.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국가가 빚을 대신 갚지 못해서 국가신용도가 떨어지면 거래가 끊어진다.
     • 1997년 연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외 단기부채를 갚지 못한다.
     • 국제 투기자본은 외환시장에서 원화가 폭락한다는 전망에 선물옵션 거래를 하고 원화를 대거 팔아치우면서 환투기에 나선다.
     • 국내에 있던 외국자본 역시 달러로 환전하여 떠난다. 원 시세는 더욱 폭락한다.
3. 1997년 IMF사태 발생
   • 다급해진 한국 정부는 미국과 일본에 긴급 달러 융자를 청하지만 거절당한다.
   •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에 긴급 융자를 요청하는 선택만이 남았다.
   • 한국 정부는 1997년 말 IMF에 달러 긴급 융자를 공식 요청했다.
4. IMF의 성격 
   
   • IMF는 세계 각국이 함께 운영하는 국제금융기구다.
   • 회원국의 경제난에 융자를 해준다.
   • IMF는 대출 후 해당국에 대하여 경제정책을 통제한다. 경제 주권이 넘어간 것이다.
5. 국가 부도의 날 이후 IMF의 한국에 대한 명령
   • 급격한 구조조정 권고를 한국정부에 명령했다.
   • 금리를 크게 올리고 기업, 금융기관은 자산을 처분해 부채를 줄이라 지시했다.
   • 빚이 크거나 수익성이 낮은 부실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어 규모를 줄이라 지시했다. 산업 전반에 구조조정이 진행되며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며 불황이 깊어진다.
6. 결과적으로 도덕적 헤이로 인해 국가 부도가 일어난 것이다.
   • 외환위기 전 1996년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했다. 막 선진국 대열에 들었다는 말이다.
   • 군부정치 시절부터 부패해 온 기득권 세력의 정경유착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며 부실 규모가 더욱 커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이어졌다.
   • 환투기 세력의 레버리지까지 더해지며 하나의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는다. 자살률 증가 등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다.
   • 인간의 욕심이 도덕적 헤이를 부르고, 기득권 세력의 도덕적 헤이는 많은 이의 생명을 앗아간다.
   • 지금까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면 기득권 세력의 욕심을 지금부터라도 견제하길 바란다. 정치, 사회 현상 역시도 잘 관찰해야 할 것이며, 경제 흐름 까지도 내 눈으로 확인 가능한 실력을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