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복권 국내 유통, 판매 위법

대법원 판시 해외복권 판매 위법

 

1. 형법 명시
   
   
   • 형법 제248조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자, 이를 중개한 자, 이를 취득한 자 모두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대법원
   
   
   •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 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작년 4월 원심을 확정했다.
     
     
3. 정부
   
   
   • 온,오프라인 해외복권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 강화
   • 국민에게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에 대한 홍보 확대
   • 판매자 뿐 아니라 구매자 역시 처벌됨을 강조
     
     
4. 신고
   
   
   • 경찰서
   •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해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5. 위의 위법사항을 명확히 인지하여 합법적인 경로로만 복권을 구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