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이 작동하는 방법

통화정책이 작동하는 방법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획한다. 핵심은 통화정책 방향,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일이다. 해당 정책을 발표한 후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구사해야 작동이 된다. 정책 수단은 공개시장 운영, 시중은행을 상대로 여, 수신 제도, 지급준비율 조정이 있다.

 

1. 공개시장 운영
   1. 중앙시장이 정책 의지를 갖고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매매하는 것이다.
   2. 채권은 정부, 기업, 금융기관 등이 투자자에게서 사업 자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증서다. 원금 상환 만기를 정하고 정기 이자를 준다는 약속도 증서에 명기한다. 돈을 빌리고 원리금 지급을 약속하는 증서이다.
   3. 채권은 매매가 가능하다. 소지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발행자에게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거래가 가능하기에 시세가 수시로 변한다. 만기 상환 까지의 기간, 시중금리 등락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따라서 차익 거래가 가능하므로 채권시장이 형성된다.
   4.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에서 금융기관(은행, 증권사)을 상대로 채권을 사고판다. 채권 매매를 통해 시중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함으로써 돈 가치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고판다.
2. 중앙은행의 채권 매매가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하는 방법
   1. 공개시장 운영
      1. 물가 급등시: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 => 한은 채권 매각 => 은행 자금 감소 => 시중금리 상승 => 소비, 투자 위축 => 물가 상승세 둔화
      2. 경기 침체시: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 한은 채권 매수 => 은행 자금 증가 => 시중 통화량 증가 => 시중금리 하락 => 경기 하락세 진정
   2. 여, 수신 제도
      1. 자금조정예금: 은행들이 자금 수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여유자금을 한은에 하루만기로 예금하는 제도다.
      2. 자금조정대출: 은행들이 자금 수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한은에서 빌리는 제도다. 증권을 담보로 맡긴다. 하루 안에 원리금을 갚아야 하지만, 한 달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3. 상기 두가지를 묶어 대기성 여수신 제도라고 부른다. 금리는 대출은 시중금리+1%, 예금은 시중금리-1%이다.
      4. 한은 여신 제도는 은행들이 단기 영업 자금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따라서 기준금리나 은행별 한도를 조정하면 은행 자금 사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지급준비율 조정
      1. 예금은 고객으로부터 은행이 빌린 돈이다. 언제든 내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은행이 진 채무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급준비금 명목으로 보관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2. 은행들에게 지준금은 자금 면에서 부담이 된다. 한은이 지준율을 올리면 더 많은 지준금을 쌓아야 하므로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 지준율을 내리면 대출 여력이 커진다.
      3. 지급준비율 조정은 한은 입장에서 요긴한 통화정책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