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기업 사장을 위한 외노자 유입과 임금 차등

그것을 야기하는 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가지고 오는 문제점

 

1. 배경
   
   
   1. 윤석열 대통령은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에 차등을 두면 안 된다는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탈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2. 정부, 내년 E-9 외국인력 16.5만명 도입 유력 검토
   3. 외국인 250만 시대, 5년 살면 '영주권'
   4.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자녀도 입국 시킨다. 인력 쿼터를 시범사업 보다 대폭 확대한다.
      
      
2. 목적
   
   
   1.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을 차등 지급 해야 한다는 말이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낮춘다는 말이다.
   2.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시장은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경쟁구조이다. 
   3.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낮다면 자연히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4.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목적은 딱 한가지, 임금을 깎기 위해서다. 
      
      
3. 효과
   
   
   1. 사장들 사정은 나아진다. 하지만 수많은 내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같이 깎여나갈 수밖에 없다.
   2. 임금이 낮아지고 소비가 줄어든다. 돈이 돌지 않는다.
   3. 임금 수준이 낮아진 노동계층, 장기적으로 내수시장은 박살 나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4. 문제점
   
   
   1. 외국인 노동자 실업급여 문제
   2. 외국인 주민 고령화로 외국인 장기요양문제
   3. 외국인 대거 입국으로 인한 치안 문제
      
      
5. 문제점에 대한 해석
   
   
   1. 우리의 아이들은 외국인들과의 경쟁이 심화된다.
   2. 우리가 낸 세금이 외국인들에게 사용되는 것이 확대된다.
   3. 외국인이 많아지며 사회에 여러가지 정서가 혼재할 것이며 그로 인한 범죄율이 상승한다.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말이다.
      
      
6. 정부가 사장에게 해야 할 일
   
   
   1. 불공정한 프렌차이즈 계약과 임대료에 대한 조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2. 대기업에 대한 하청기업의 납품단가 정상화가 시급하다.
   3. 국제 규범을 어겨가면서까지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인종간 임금 차별을 두겠다는 건 가장 비겁한 방법으로 당장 생각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