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파도와 같은 경제, 그와 싸우는 개인

거대한 파도와 같은 경제, 그와 싸우는 개인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알고 경제를 대하는 태도의 확립하라.

 

"보이지 않는 손" 정부의 개입 없이도, 시장 자체가 가격과 수급을 자동 조정 하는 능력이 있다. 국부론-애덤 스미스 1723~1790
시장실패: 시장이 수요와 공급을 맞추지 못하는 일이 있다.
새로운 논리: 자본주의 시장에서 때때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실패: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였지 만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데 실패한다.
 

1. 시장경제체제에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는 발생한다
   • 정부실패 사례
     평등한 빈곤-사회주의 혁명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수단(땅, 건물, 생산설비)을 갖고 있느냐 여부로 자본가(부르주아)와 노동자(프롤레타리아)로 나뉜다.
     자본가는 국가권력의 보호를 받는다. 노동자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외면당한다.
     노동자는 자본가와 그를 옹호하는 국가권력을 타도해야 한다.- 칼 마르크스(1818-1883)
      
     이러한 이념 하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다.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하여 사회주의 국가가 발생했다.
     사회주의 이념은 이론적으로 이상적이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며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발생했다. '평등한 빈곤'이 나타나 '국민 궁핍화 현상'이 퍼졌다.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 마르크스주의적 견해
     이윤 축적 - 자본 증식 - 비계획적 과잉 생산 - 이윤율 하락 - 공황 - 전쟁 등의 파괴행위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가 동시에 일어난 사례
     • 경제대공황(1929)
        
       경기 호황의 시점에서 완전고용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업에 일감이 늘면서 일자리가 늘고 가계수입이 늘어나며 소비가 늘어난다.
       기업의 탐욕이 발생한다. 투자와 생산이 늘린다. 땅, 건물, 생산설비 및 고용을 늘린다.
       과잉생산이 되지만 가격이 내리지 않는다. 독과점으로 담합이 일어나서 그러하다.
       생산과 공급의 부조화가 발생한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조치했다.
       돈이 순환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공포로 인해 대규모 투매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미국 월스트리트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세계 대공황이 발생한다.
       돈이 순환이 되지 않으니 기업이 문을 닫고 실업률이 급증한다.
       미국의 GDP가 40% 증발, 독일 노동인구 44%가 실업자가 된다.
       대공황 이후 3년간 미국 시가총액 88.88%가 증발한다.
       10년간 이어지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야 마무리되었다.
        
     • 1973년 Oil Shock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오일메이저 석유회사가 국제 원유 시장과 판매가를 좌지우지했다.
       독과점으로 생산과 공급의 부조화가 발생한 것이다.
       아랍 산유국은 이러한 오일메이저의 횡포를 견제한다.
       이스라엘(친미 성향)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아랍 국가와 대치했다.
       아랍 산유국은 일제히 원유 생산을 줄이며 판매가를 올렸다.
       원유로 공산품을 생산하는 선진국은 경제난에 빠졌다.
       원자재 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산품의 생산이 줄고 판매가가 높아졌다.
       글로벌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급감해 2차 세계대전 뒤 가장 심각한 불황이 왔다.
        
     • 1979년 Oil Shock
        
       이란(친미 성향, 서방 오일 메이저에 호의적)내에서 민족주의 혁명이 일어났다.
       혁명정부가 친미정권을 축출하고 석유 수출을 중단하했다.
       원유가가 급등하면서 세계가 불황을 겪었다. 
2. 경기 흐름으로 보는 한국 경제
   • 960년대 들어 경제개발을 시작했기에, 1차 석유위기 때는 타격을 입지 않았다.공업 발전 정도, 대외 교역 수준이 낙후한 데다, 주로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썼다.
   • 그러나 2차 석유위기 때는 큰 타격을 입었다. 1970년대로 들어와 중화학공업이 성장했다. 해외 경기와 석유 에너지 경제의 의존 정도가 높아져 있었기 때문이다..
   • 1980~1999년 오일 쇼크 이후 1980년대 들어 경제 불황은 충격이 컸지만 오래가진 않았다.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 경제는 '삼 저' 호황을 맞았다. 하기에 풀어 설명한다.
     • 국제 저금리: 사업 자금 융통의 부담이 줄어 투자와 생산 증가
     • 저유가: 원료에 대한 구매부담 감소로 인해 투자와 생산 증가
     • 원 저: 환율 1,000원일 때 900원 원가 제품을 팔면 11%가 남는다. 환율 1,100원 일 때는 22%가, 1,200원 일때는 33%가 이득이다. 이득의 폭이 크게 늘어난다. 이율이 높아지며 판매량도 늘어나고 시장점유율도 높아진다.
   • '삼 저' 덕에 1980년 후반 최대 호황을 맞았다. 특히 '원 저'가 크게 기여했다. '엔 고' 상황이 배후 요인으로 작용했다.
   • 일본은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관계다. '엔 고' 상황으로 일본기업 수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
3. 위 흐름을 볼 때 현재와 닮아 있다.
   
   •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신자유주의 경제의 허점이 드러났다.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유가가 상승했었다.
4. 경기는 순환한다. 
   
   • 세상은 시작과 끝이 동일하여, 완벽한 원과 같이 돌아간다.
   • 당신의 무기를 만들어라.(중요하다, 나는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 인생은 실전이다.
   • 위의 역사적 흐름을 보았을 때 호황이 올 것이라고 장담하지 말라.
5. 맺음말
   • 불황이 올 것이라고 공포에 떨지 마라. 평상심을 유지하여, 탐욕을 견제하고, 공포를 귀한 손님처럼 맞아들여, 기세로 선수를 치고, 날카롭게 반격하여, 반격의 여지가 없도록 승리해야 한다.
   • 실전은 변화하고 다채롭다.
   • 현재 우리나라 상황 역시 예전의 흐름과는 확연히 다르다.2023년 현재 우리 정권은 신자유주의의 끝판왕이다.

 
싸움에서 이겨야 살아남는다. 조심해서 헤쳐나가라.